최종편집 : 2020-06-03 19:24 (수)
[Pick] 블록체인 국민 프로젝트, 심사과정 불공정 '의혹'
[Pick] 블록체인 국민 프로젝트, 심사과정 불공정 '의혹'
  • 최진승
  • 승인 2020.04.07 23: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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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전문성 부재 한 목소리
대기업 위주 과제 밀어주기 의혹도 제기
스타트업 육성 위한 토양 마련돼야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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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뉴스]최진승 기자= 2020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의 심사과정에서 잡음이 새나오고 있다. 국민 프로젝트에 참여한 일부 업체들은 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심사를 요구할 뜻을 밝혔다.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이하 국민 프로젝트)는 과기정통부의 블록체인 발전전략(2018)의 일환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민간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이용 가능한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과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도 블록체인 관련 자유 공모 방식으로 과제수행 컨소시엄이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3개 프로젝트에 과제당 15억원 이내 매칭 펀드(상호출자 방식) 자금이 지원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이 같은 내용의 사업자 공모를 진행했다. 사업 주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맡았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1차 적합성평가(서면평가)와 2차 선정평가(발표평가) 결과가 통보됐다.

문제는 평가 과정에서 일부 참여 업체들이 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재심사를 요구할 뜻도 밝혔다. 이들이 문제삼는 것은 심사위원 선정 기준과 전문성에 있다.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공모 안내서

◆ 블록체인 기술과 관계없는 질의 등 전문성 부재 지적

사업자 선정 과정은 크게 4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 서면평가와 2단계 발표평가, 3단계 원가산정 및 기술협상, 4단계 지원금액 확정 순이다. 특히 프로젝트의 당락이 좌우되는 1단계와 2단계 평가의 경우 외부 전문가(9인 이상)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심사를 맡는다.

참여 업체들은 발표평가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술과는 동떨어진 질의를 토대로 평가 점수가 매겨졌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정작 중요한 블록체인 기술 취약점이나 개발전략에 대한 물음은 거의 없었다는 지적이다.

2단계 발표평가에 참가한 업체 대표는 "기술 산업 육성과는 무관한 질문이 많았다"며 "전반적으로 심사위원들의 전문지식이 부족해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1단계 서면평가에서 이미 검토된 사항을 2단계 발표평가에서 재차 언급하는 등 일관성 없는 평가방식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해당 관계자는 "주관사의 부채비율을 여러 차례 강조하는 등 기술에 대한 검증보다 사업수행 여부에 중점을 둔 듯 했다"며 "하지만 이 부분은 이미 서면평가에서 다뤄진 내용이었다"고 언급했다.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프로젝트 사업자 선정 평가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프로젝트 사업자 선정 평가

◆ 일관성 없는 심사기준, 대기업 밀어주기 의혹도 제기

국민 프로젝트의 공모 안내서에 따르면 1단계와 2단계 평가항목과 배점 기준은 각기 다르다. 1단계(서면평가)는 주로 시범사업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에 중점을 둔다. 반면 2단계(발표평가)는 실현가능성과 함께 산업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실증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1단계와 2단계 모두 실현가능성에 가장 큰 비중을 뒀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의 질의를 살펴보면 기술 구현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게 참가 업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시범사업의 사업화 방안에 대한 질문도 거의 없거나 일부러 누락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의도적인 질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민 프로젝트는 참여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은 시범사업 과제다. 대기업도 참여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블록체인 기술 촉진 및 산업 확산을 위해서다. 주관기업-참여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특정 대기업이 과제를 독점함으로써 기술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기회를 차단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올해 국민 프로젝트에 참여한 LG CNS, NH농협은행 등이 과제 선정 기업으로 유력시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는 "대기업 참여에 대한 부분은 관련 산업을 키워야 하는 등 여러 요구사항을 고려해 내려진 결정"이라며 "남은 협상 과정 등을 거쳐 최종 결과는 4월 말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4차산업 전문언론 '비아이뉴스' choijin@be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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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대로 2020-04-10 23:08:03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기관들이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