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06-04 17:43 (목)
특금법 개정안 통과... 시행령까지 남은 과제는?
특금법 개정안 통과... 시행령까지 남은 과제는?
  • 최진승
  • 승인 2020.03.05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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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계, 민간이 구체적 시행령 놓고 협의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부터 숙제

[비아이뉴스]최진승 기자=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업자에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신고의무, 자금세탁방지의무(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추가적인 의무(이용자별 거래내역 분리)를 부과한 것이다.

다만 개정안은 상당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했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인 시행령에 포함될 내용을 놓고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상황이다. 시행령은 개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11월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특금법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지난해 11월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특금법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하위 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행령 제정까지 앞으로 갈 길이 멀다.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부터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행령에 위임된 주요사항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 법 적용 대상인 '가상자산'의 범위, 가상자산 사업자의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신고 관련 사항, 신고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기준, 조건 및 절차 등이다.

이 가운데 금융회사(은행)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실명확인 은행계좌를 발급하는 기준을 놓고도 첨예한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행 가상계좌)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업계는 이 같은 사용을 개정안에서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기준을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곳 뿐이다. 이들을 4대 거래소로 지칭할 만큼 실명확인 가상계좌는 큰 의미가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특금법 개정안 통과는 환영하지만 구체적인 시행령 등 향후 진행 사안들에 대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4차산업 전문언론 '비아이뉴스' choijin@be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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