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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일주일 연장... 특금법 개정안 통과 '진통'
임시국회 일주일 연장... 특금법 개정안 통과 '진통'
  • 최진승
  • 승인 2020.02.2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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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5일 법사위 재개... 특금법 개정안 상정 여부에 촉각
국회의사당 전경/사진=비아이뉴스 DB
국회의사당 전경/사진=비아이뉴스 DB

[비아이뉴스]최진승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임시국회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업계 관심사인 특금법 개정안 처리도 진통을 겪고 있다. 특금법 개정안 상정 여부는 지난 정무위 때와 마찬가지로 막판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당초 특금법 개정안은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국회가 일시 폐쇄되면서 법안 상정이 불발됐다.

2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긴급 안건인 코로나 3법만 통과되고 특금법 개정안은 3월 법사위 전체회의로 미뤄졌다. 법사위 관계자는 "현재 임시국회 일정이 일주일 간 연장된 상태"라며 "법사위 전체회의는 내달 4일 또는 5일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법안 처리가 3월로 넘어가면서 특금법 개정안의 상정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현재 법사위 심사 안건에 특금법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여야 협의 중인 안건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전체회의 전까지 지켜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로서 특금법 상정 여부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끝까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정무위에서도 특금법 개정안은 안건에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막판에 가결됐다.

업계 관계자들도 특금법 개정안의 막바지 상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법사위 문턱만 넘으면 본회의 통과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사위 안건을 놓고 여야 간 합의 여부가 관건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특금법 개정안은 비쟁점 법안인 만큼 법안 자체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무위 때와 마찬가지로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4차산업 전문언론 '비아이뉴스' choijin@be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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