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04-10 09:03 (금)
'특금법' 법사위 전체회의 앞두고 주목할 정치인들은 누구?
'특금법' 법사위 전체회의 앞두고 주목할 정치인들은 누구?
  • 최진승
  • 승인 2020.02.20 2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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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특금법 개정안 임시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 집중

[비아이뉴스]최진승 기자= 오는 26일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관문인 이번 임시국회에서 특금법 통과가 불발될 경우 다음 국회 회기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 암호화폐 제도화에 대한 업계 바람은 또 다시 기약할 수 없게 된다.

이에 관련 업계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를 중심으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한 다방면의 접촉이 진행 중이다.

현재 법사위 내에서도 특금법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26일 전체회의에 법안이 상정되기 위해서는 법사위 위원들 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법안에 대한 여야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전체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심사된 법안에 대한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곳이다. 법안의 전체적인 틀과 문구 등에 대한 수정 논의를 하게 된다. 다만 법사위 내에서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비아이뉴스 DB
국회의사당 전경/사진=비아이뉴스 DB

앞서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는 특금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한 바 있다. 업계는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특별히 쟁점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실 관계자들도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법사위 내에서도 세부 문구 등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오갈 수 있다. 송기헌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상임위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나 자유한국당 측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특금법 개정안 둘러싼 여야 정치인들은 누구?

이번 임시국회는 18일과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오는 24일부터 대정부질문, 그리고 27일과 내달 5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특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관문이 될 법사위 전체회의는 26일 오후에 열린다.

특금법 관련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도 지원사격에 나설 전망이다. 특금법 개정안 관련 주요 정치인으로는 정무위 소속 민병두 의원과 김병욱 의원을 꼽을 수 있다.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을)은 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 위원장으로 특금법 개정안의 정무위 통과를 주도한 장본인이다. 19대, 20대 국회에서 정무위 위원으로 계속 활동했다. 지난해 '한국형 가상자산 거래 법제화'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국내 암호화폐 가이드라인 제안에 앞장서 왔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구을)도 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 위원으로 이번 특금법 개정안 발의의 주역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현 특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전문가로서 블록체인, 스마트시티 등 4차산업 기술 전반의 금융 정책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김병욱 의원/사진=비아이뉴스 DB
김병욱 의원/사진=비아이뉴스 DB

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도 특금법 관련 인사다. 유동수 의원은 특금법 개정안을 가결한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이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가상통화TF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종석 의원은 특금법 개정안의 정무위 통과를 한 차례 반대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김 의원 측은 규제법안인 특금법 개정안에 앞서 암호화폐 산업을 대상으로 한 근거 법률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사위 내 '여야 합의'가 관건... 야당 측 의견이 변수

19대, 20대 국회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가서구을)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특금법 상정의 키를 쥐고 있다. 검찰 출신으로 합리적 정책결정에 대한 원칙이 뚜렷한 인사로 알려져 있다. 현재 21대 국회 불출마 선언을 한 상태지만 당내 신임이 두터워 재출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도읍 의원이 중요한 이유는 특금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측 의견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특금법을 비롯한 여러 법안을 논의 중이지만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안은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수 있다.

같은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시을)도 법조계 출신으로 20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를 맡고 있다. 당내 법률위원장으로 법률 자문을 맡을 정도로 법제도 전반에 대한 실무경험이 풍부하다. 송 의원은 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정책 쇄신에 힘을 쏟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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