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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개회... '특금법' 우선순위 법안으로 다룬다
2월 임시국회 개회... '특금법' 우선순위 법안으로 다룬다
  • 최진승
  • 승인 2020.02.1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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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 여부 촉각
법사위서 우선순위 법안으로 특금법 논의
20대 국회서 특금법 통과될 마지막 '기로'

[비아이뉴스]최진승 기자= 17일 20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개회된 가운데 국내 암호화폐 제도화의 단초가 될 특금법이 마지막 기로에 놓였다. 암호화폐 관련 기업 및 협회는 이번 임시국회에 사활을 걸고 법안 처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임시국회는 18일과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오는 24일부터 대정부질문, 그리고 27일과 내달 5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특금법 처리를 위한 마지막 관문이 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는 26일 오후에 열린다.

업계는 특금법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특별히 쟁점이 될 부분은 없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의 암호화폐 제도화 언급도 특금법 통과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비아이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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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은 지난 1월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당시 데이터 3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들에 밀려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특금법은 우선순위 법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김재진 사무국장은 "이번에 법사위가 특금법 처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전체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현장에서도 특금법 통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와 금융위 등 관계 부처 당국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김 사무국장은 "금융위도 특금법 처리와 관련 법사위 위원들과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현재 법사위에서 특금법 관련 핵심 키를 쥔 인물은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시을)과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 다 법조계 출신으로 20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 간사로 활동 중이다. 송기헌 의원은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법률 자문을 맡고 있고 김도읍 의원은 19대, 20대 국회에서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다.

김재진 사무국장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에 따른 법안 현안이 있는 만큼 금융 당국도 특금법 처리 여부에 관심이 많다"며 "지난 1월에 비해 법사위 내에서 특금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4차산업 전문언론 '비아이뉴스' choijin@be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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