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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무법지대 암호화폐 시장, 언제까지 지켜볼 것인가
[기자수첩] 무법지대 암호화폐 시장, 언제까지 지켜볼 것인가
  • 정동진
  • 승인 2020.02.10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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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잠자는 사이 무법지대 인증만 반복

[비아이뉴스] 정동진 기자=130 vs 0. 

1월부터 2월 4일까지 업비트 싱가포르와 업비트가 상장 폐지한 프로젝트 개수다. 싱가포르는 약 2개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프로젝트를 대거 날렸지만, 정작 국내는 변동이 없다.

이게 바로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법이 있느냐와 없느냐의 차이다. 1월 28일 싱가포르는 지불 서비스 법(PSA, Payment Service Act)이 시행됐지만, 국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잠자고 있다.

정부에서 법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대한민국은 암호화폐의 '무법지대'로 전락했고, 이번 업비트의 상장 폐지는 국내 암호화폐의 현실을 다시 한 번 인증했다.

싱가포르와 대한민국의 상반된 행보는 PSA의 영향으로 정리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면에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권고안이 반영된 싱가포르의 규제라는 것. 

그 결과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프로젝트 솎아내기에 동참했다는 것이 국내 거래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업비트 싱가포르를 포함한 싱가포르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래량 부족의 이유를 들어 정리를 시작했다.

당연히 업비트도 이러한 분위기에 동참해 알트코인 지우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업비트 싱가포르에서 퇴출된 에이엠피(AMP)는 여전히 업비트에서 거래 중이다. / 이미지=업비트 거래 화면

문제는 2월 4일 퇴출 리스트에 언급된 에이엠피(AMP)와 레볼루션VR(RVR)이다. 이들은 알트코인의 수명을 다하고 사라진 프로젝트다. 그래서 글로벌 암호화폐 통계 사이트에서도 집계되지 않지만, 정작 국내에서 영업 중인 업비트에서 여전히 살아있다.

프로젝트가 사라졌다면 당연히 거래소가 정리하는 게 상식적이지만, 이상하게 업비트는 프로젝트의 '이상 기류'를 안내하지 않는다. 대신 '두나무는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로 책임을 회피,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의 책임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할 뿐이다. 

관련 법이 없으니 지켜야 할 의무와 규칙도 없다는 말이 더 이상 우스갯소리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거래소를 운영하는 이들의 양심에 기댈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암호화폐 시장의 씁쓸한 현실, 이대로는 안 된다. 

4차산업 전문언론 '비아이뉴스' msn06s@be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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