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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이슈] 美 상무부, 화웨이 공급망 더 옥죈다…국방부는 반대
[화웨이 이슈] 美 상무부, 화웨이 공급망 더 옥죈다…국방부는 반대
  • 조성영
  • 승인 2020.01.25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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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데 미니미스 룰’ 25%에서 10%로 낮출 계획
전문가 “화웨이, 일본과 대만에서 부품 구매 늘릴 것”
미 상무부가 ‘데 미니미스 룰’을 기존 25%에서 10%로 낮춰 화웨이에 대한 부품 공급 제한을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상무부가 ‘데 미니미스 룰’을 기존 25%에서 10%로 낮춰 화웨이에 대한 부품 공급 제한을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아이뉴스] 조성영 기자=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 강화를 둘러싸고 미국 상무부와 미국 국방부가 충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미국 기업이 화웨이에 공급하는 부품 규모를 더 줄이기 위한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국방부의 반대로 보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이 규정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며 “미국 기업이 화웨이에 부품을 계속 공급할 수 없다면 중요한 수입원을 잃게 될 것이고 또한 기술 우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트럼프 정부가 곧 고위급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데 미니미스 룰(De Minimis Rule, 최소 규정)’이라 불리는 기존 규정에 따르면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에 미국산 부품이나 기술이 25%를 초과할 경우에만 미국 정부는 화웨이에 대한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규정으로는 미국 정부가 외국 공급 사슬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미국 대중 강경파의 불만을 불러일으켰고 이들은 정부에 화웨이에 대한 공급 제한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미 상무부는 화웨이에 대한 공급 제한을 확대하기 위해 데 미니미스 룰을 10%로 낮출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더 엄격한 제한은 공급망을 혼란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이는 화웨이가 일본이나 대만에서 더 많은 제품을 구매하도록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4차산업 전문언론 '비아이뉴스' chosy@be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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