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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결산-De-Fi] 금융상품처럼 되고 싶은 일반 상품
[2019 결산-De-Fi] 금융상품처럼 되고 싶은 일반 상품
  • 최규현
  • 승인 2019.11.14 0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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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앙화 금융의 개념 대두
금융 상품의 역할 대체 위한 시도
P2P 금융 법제화, 디파이의 돌파구 될까?
탈중앙화 금융(Decentralized Finance), 소위 말하는 디파이(De-Fi)다. 블록체인이 기술적인 의미가 강하고 생태계 유지를 위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암호자산이라는 상품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했고, 그 대안이 바로 디파이인 셈이다.
탈중앙화 금융(Decentralized Finance), 소위 말하는 디파이(De-Fi)다. 블록체인이 기술적인 의미가 강하고 생태계 유지를 위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암호자산이라는 상품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했고, 그 대안이 바로 디파이인 셈이다.

[비아이뉴스] 최규현 기자=2019년 중반부터 블록체인 시장을 휩쓰는 트렌드가 있다. 바로 탈중앙화 금융(Decentralized Finance), 소위 말하는 디파이(De-Fi)다. 블록체인이 기술적인 의미가 강하고 생태계 유지를 위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암호자산이라는 상품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했고, 그 대안이 바로 디파이인 셈이다.

본디 금융은 은행, 증권, 보험업자가 예금자, 증권투자자와 같은 시장 주체에게서 자금을 모집하고 기타 다른 시장 주체에 빌려주는 역할을 하고 이 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금융업자라고 칭한다. 정부, 개인, 조직 등의 시장 주체가 자금 모집을 통하여 자금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모든 자본의 유동적인 행위를 통틀어 ‘금융’이라고 지칭한다.

블록체인과 암호자산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Bitcoin)이 정부나 금융기관의 개입없는 P2P 거래를 위해 만들어졌고, 이더리움(Ethereum)은 블록체인에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를 도입해 거래가 발생하기 전에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블록체인 상에서 P2P 거래가 일어나는 것이 디파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로 볼 수 있다.

◆ 명확하지 않기에 광범위한 디파이의 영역

일반적으로 금융이라는 영역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은행과 보험이다. 깊게 들어가면 주식이나 증권, 투자에 대한 개념을 떠오를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금융과 기술이 접목된 핀테크(Fin-Tech)도 등장해 금융에 새로운 혁신이 불러올 것이라 기대받았다.

블록체인 산업계에서는 디파이가 바로 금융과 블록체인을 이어주는 새로운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양한 디파이 관련 프로젝트들도 차근차근 모습을 드러내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다.

디파이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암호자산 대출이다. 글로벌 프로젝트인 메이커다오(MakerDAO)의 경우에는 이더리움을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인 다이(DAI)를 대출할 수 있다. 두나무의 자회사인 디엑스엠(DXM)에서도 랜딩 플랫폼 트리니토(Trinito)에서 암호자산을 담보로 다른 암호자산을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커스터디(Custody)로 불리는 자금 수탁 서비스 역시 디파이의 영역으로 불린다. 본래 전통 영역에서 신탁사나 금융 기관이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며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블록체인 산업에서는 온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암호자산 보관을 대행하고 안전적인 보관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수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예금 업무와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예금 이자의 역할을 하는 스테이킹(Staking) 역시 디파이의 한 분류로 볼 수 있다. 스테이킹의 경우 블록체인 자체에서 암호자산의 보유만으로도 이자를 지급받거나 락(Lock) 개념의 스테이킹 상태로 유지할 경우 이자를 지급받는데, 이런 블록체인 상의 노드 구축을 위해 대신 스테이킹을 받고 이자를 나누어주는 형태의 프로젝트가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시가 블록체인의 스테이킹을 지원하는 바이낸스(Binance)나 코인원(Coinone)에서 시행하는 노드 다.

한편, 크립토 금융 플랫폼을 지향하는 판테온X(PanthonX)에서는 암호자산으로 구성된 투자 펀드를 구축하려고 준비중이고, 스테이블 코인 다이를 운영하는 메이커다오 역시 다이를 통한 투자 펀드에 대한 이슈가 있다.

지난 8월 25일 국회 정무위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됐다.
지난 8월 25일 국회 정무위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됐다.

◆ P2P 금융 법제화, 국내 디파이 기업의 분수령

지난 8월 25일 국회 정무위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P2P 금융 기업의 진입 규제를 위한 최저 자기자뵨 요건을 완화하고 자기자본 연계투자 요건 역시 완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P2P 대출은 기존 금융과는 다른 방식으로 중금리 대출 등 투자시장과 대출시장을 형성하며 성장해 왔다. 2016년 6천억 원에 이르던 누적 대출액은 2019년 6월 6조 2천억 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가이드라인만 존재할 뿐 법과 규제의 공백에 따른 허위 공시 문제, 투자자금의 유용과 횡령 등 투자자 보호 문제가 빈번해지는 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국회는 P2P 금융 영역을 핀테크 산업으로 분류하고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P2P 금융 법제화가 중요한 이유는 디파이가 블록체인이 접목된다는 점을 제외하고 보면 그 구조상 P2P 금융과 동일한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디파이에서 가장 발전되고 치열한 영역인 암호자산 대출 영역은 P2P 금융에서 현금을 대출하는 것이 단지 암호자산을 대출해주는 것으로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에는 디엑스엠과 같은 국내 디파이 기업들은 금융위원회의 등록 의무나 최소 자기자본 5억 등의 지켜야 할 규제가 발생하는 대신, 실제 현금 자산을 연결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글로벌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법안은 원화 대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암호자산 대출을 규정하지 않고, 국내 거래소 상장을 통해 환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국내 기업들을 족쇄로 얽매고 글로벌 기업들이 규제를 피해가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 금융 상품의 역할을 하는 일반 상품, 위험도는 여전히 높아

디파이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금융상품의 흉내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상품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암호자산이 법적으로 자산과 자본의 지위를 갖추지 못한 점이다.

지난 9월에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에서는 IFRS 기준서에서 비트코인은 화폐로도 금융상품으로도 분류할 수 없다고 합의했다. 대신 재고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국제회계기준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130여개 국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정하는 국제기구다.

기준을 국내로 잡을 경우에, 정식 금융사에서는 아직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자산을 다루지 않는다. KB 국민은행이 지난 6월에 디지털 자산 수탁 사업에 나선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커스터디와 같이 적극적인 역할 보다는 단순하게 수탁 역할을 하는 수동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국내 금융권은 국민연금이 시중은행의 대지주 역할을 하고 있고, 돈을 다루는 특성상 금산분리의 원칙 등 규제가 까다로운 산업 영역이다. 은행을 비롯한 증권사는 당연히 상품 개발에서부터 운영까지 까다로운 규제를 받고 있고, 증권거래소 역시 국가에서 정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규정받고 있다.

암호자산 거래소는 연평균 5회 이상의 해킹 소식이 들려오고, 이를 강력하게 점검하고 규제할 국가감시기관이 부재하고, 명확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디파이의 영역은 성급하거나 보호받지 못하다는 리스크를 지고 있다.

현재 선물거래나 마진거래 역시 자본시장법의 규율대상에 적용되지 않지만 수사기관의 도박개장죄 및 도박죄 적용 시도가 낮은 확률로 높다. 시장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적용할 법안과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해주어야 하지만, 기업에서도 최소한 금융상품의 역할을 위해 지켜야할 기존 제도상의 규제를 가이드로 삼고 운영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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