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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미뤄지는 블록체인 게임 심의, 정부 기조가 원인?
자꾸 미뤄지는 블록체인 게임 심의, 정부 기조가 원인?
  • 정동진
  • 승인 2019.11.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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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관련법 부재로 블록체인 게임도 불똥
게임위 심의 거부는 제도권 편입 이후부터 가능할 전망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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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뉴스] 정동진 기자=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노드브릭의 블록체인 게임 '인피니티 스타'에 대해 '등급거부'를 내리면서 사실상 국내 첫 1호 블록체인 게임은 물 건너갔다. 

일각에서는 국내 블록체인 게임의 경쟁력이 다시 후퇴했다는 의견까지 나오지만, 이면에는 정부의 기조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게임위가 독단적으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무리수라는 의견도 나온다.

단적으로 정부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법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가이드라인 수준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유나의 옷장 사태 이전에 정부가 2017년 12월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수립하면서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비거주자(외국인)는 계좌개설과 거래를 금지하면서 국내에서 개발 중인 블록체인 게임은 해외 서비스로 전향했다.

현재 블록체인 게임의 콘텐츠나 토큰 이코노미가 난관은 겪는 부분이 바로 '미성년자'다. 대부분 블록체인 게임이 성인용 게임이 아닌 전체~15세 이용가를 지향하고 있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는 게임위 입장에서는 정부 기조를 맞춰갈 수밖에 없다.

2017년 2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할 당시만 하더라도 가상통화는 VR과 함께 '4차 산업혁명시대를 견인할 인공지능과 그 응용 분야의 선제적 규제개선'을 위한 성장동력으로 인정받았다.

가상통화의 제도권 편입을 강조했던 만큼 관련 업계는 정부의 움직임을 주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부는 암호화폐가 아닌 '가상통화'로 단어를 지칭하고, 이러한 기조는 2019년 5월까지 변함이 없다.

본지가 2017년 2월 16일부터 2019년 5월 28일까지 확인한 결과 정부는 규제조정실, 국정운영실, 경제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공보실, 대테러센터 등을 통해 가상통화 시장의 동향을 파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블록체인 육성, 암호화폐 단속'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2018년 7월 1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국내에서 영업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금융업계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요구, 테러자금 조달을 차단한다고 강조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통일부를 비롯해 법무부·국방부·국토부 장관, 국조실장, 금융위·원안위 위원장, 기재부·외교부 2차관, 산업부·환경부·해수부 차관,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 국정원 3차장, 대통령경호처 차장, 관세청·소방청·해양경찰청장,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할 정도로 '테러'에 초점이 맞춰졌다.

당시 금융위는 2018년 3월에 발의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근거로 앞세웠다. 우연의 일치로 앞서 한 달 전 보험연구원은 '새로운 글로벌 금융자산으로서 가상화폐'라는 보고서를 통해 '가상화폐의 안전자산 여부는 논란이 될 것"이라며 경고하기도 했다.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급상승할 때마다 정부는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없으므로 개인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정부는 2017년 12월 28일, 2018년 1월 15일, 2019년 5월 28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경고했다.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또 "가상통화 투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되, 블록체인 등 기반기술의 발전은 지속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통과 전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국내 암호화폐 업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 서울청사 전경
정부 서울청사 전경

 

암호화폐 거래소의 입출금 서비스와 직결된 가상계좌서비스 제공 금지, 가상통화 자금 모집 등 다단계 사기·유사수신, 가상통화 채굴빙자 투자사기,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범죄수익은닉, 거래소의 불법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 규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 약관 시정, 한국전력과 협력해 전력사용량 급증업체 점검까지 할 정도로 정부 기관을 총동원해 암호화폐 관련 산업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용어 자체를 가상통화 외 다른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관련 업계가 가상화폐, 암호화폐, 암호자산, 전자화폐 등 혼재를 가중시키는 단어를 남발하는 사이 유일하게 정부는 가상통화만 지칭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권 편입 없이 블록체인 게임을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게임위가 작은 정부가 아닌 이상 앞으로 블록체인 게임이 국내에서 서비스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정동진 msn06s@be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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