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막히네 숨막혀...게임위 '인피니티 스타 등급' 거부
숨막히네 숨막혀...게임위 '인피니티 스타 등급' 거부
  • 장정우
  • 승인 2019.11.0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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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우연성과 사행성 때문에 등급 거부 예정 결정”
블록체인 업계 “더 상세한 등급 거부 이유 알고 싶다.”

[비아이뉴스] 장정우 기자=지난 6일 노드브릭의 블록체인 게임 ‘인피니티 스타(Infinity Star)’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등급 거부 판정을 받으면서 제2의 ‘유나의 옷장’ 사태가 벌어졌다.

게임위 관계자는 “인피니티 스타는 현재 등급 거부 예정인 상태이다. 게임 내 우연성과 사행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심의 결과다. 단, 개발사에서 등급 결정에 이의를 갖는다면 7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발사가 이의제기를 한다면 등급재분류 자문위원회를 통해 다시 검토될 수 있다. / 이미지=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개발사가 이의신청 한다면 등급재분류 자문위원회를 통해 다시 검토될 수 있다. / 이미지=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이번 등급 거부 판결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2항에 근거해 내려진 판결이며, 소명 이후에도 개발사의 의사에 따라 등급 거부 게임물에 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이의제기 이후에는 외부의 등급재분류 자문위원회를 통해 게임물 등급의 재검토가 진행된다.

또 게임위 관계자는 “첫 사례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검토를 진행했다. 그런데도 등급 거부 판결이 난 것은 의원회의 결정이다”고 덧붙였다.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ㆍ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게임위는 이번 등급 거부의 근거를 사행성과 우연성이라 발표했지만 블록체인업계 관계자는 더욱 상세한 등급 거부 이유를 알고 싶다는 입장이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국내 출시를 목표로 하는 블록체인 게임은 대부분 암호화폐와 관련해 특히 신경 쓰고 있다. 자체 토큰을 발행하지 않거나 거래소를 만들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우연성과 사행성은 기존 모바일 게임에도 있었던 문제이며, 환금성과 관련해서도 게임 밖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은 일반적인 온라인 게임에서도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인피니티 스타’는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 게임이지만 게임 내 거래소 시스템없이 무기, 방어구, 캐릭터를 대체불가토큰인 ERC721 토큰으로 발행하고 있다. 그 때문에 게임 내에서 직접적인 환금성 이슈는 없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례에 더욱 구체적인 이유가 밝혀졌다면 게임에 반영할 의사가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현재 개발 중인 게임 등급 심의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 쉽게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장정우 icarus@be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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