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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CBDC 발행에 속도... 한국 정부의 입장은?
中, CBDC 발행에 속도... 한국 정부의 입장은?
  • 최진승
  • 승인 2019.10.30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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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CBDC 발행에 미온적
ADBI 보고서, "금융혁신이 가져올 기회와 리스크 대비해야"

[비아이뉴스]최진승 기자= 중국 정부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통화(CBDC) 발행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디지털 통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여전히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올해 초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보고서를 통해 국내 CBDC 발행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다양한 지급 결제 수단이 마련돼 있는 만큼 별도의 CBDC 발행이 불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CBDC 발행시 신용리스크가 감소되고 현금에 비해 거래 투명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지만 은행의 자금 중개기능이 약화되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은행은 2018년 초부터 공동연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CBDC 발행 가능성을 연구해 왔다. 한국은행은 CBDC 발행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권은 물론 경제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홍경식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최근 열린 지급결제제도 관련 컨퍼런스에서 "한국은 금융결제망, 신용카드 등이 일찍부터 발전했고 간편결제, 송금 등 핀테크 기업의 참여로 선진적인 지급결제 인프라를 구축한 상황"이라며 CBDC 발행 가능성을 낮게 봤다.

앞서 한국은행 보고서도 "CBDC뿐만 아니라 경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화에 대비해 보다 광범위한 분산 원장 기술(DLT)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CBDC를 발행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CBDC의 발행에 관한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 현행 중앙은행 제도는 통화와 적립금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CBDC 발행은 현행 한국은행법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CBDC에 대해 플러스(또는 마이너스) 금리를 지불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불분명하다. 또 중앙은행이 일상 거래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및 권력 남용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 국내 CBDC 도입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CBDC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4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이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은 "한국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CBDC 도입 여부 및 형태 등을 검토하고 관련 기술을 확보하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ADBI(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보고서는 금융 혁신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핀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가 금융 산업에 변화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정부의 ICO 금지 정책으로 암호화폐가 거시경제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다. 현 상황에서 암호화폐가 법정화폐나 결제수단을 대체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암호화폐를 이용한 새로운 결제서비스의 등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편리성 향상, 비용절감 등 다양한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DBI는 보고서에서 "암호화폐가 투자자산 및 결제수단으로 더 많은 기반을 확보할 경우 금융안정 및 통화정책을 포함한 중앙은행의 의무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ADBI는 핀테크 기업들에 주목했다. 핀테크 기업들이 지불 및 결제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작지만 최근 핀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는 금융 산업의 현저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ADBI는 "CBDC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지불 및 결제 프로세스의 비용절감과 동시에 재무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금융 혁신의 흐름을 역행할 수 없는 만큼 금융혁신이 가져올 기회와 리스크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승 choijin@be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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