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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지식재산권 침해 中 기업 ‘블랙리스트’ 포함 검토
美, 지식재산권 침해 中 기업 ‘블랙리스트’ 포함 검토
  • 조성영
  • 승인 2019.10.2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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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中 지식재산권 침해로 매년 6천억 달러 손실 발생”
트럼프 정부가 미국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바이두
트럼프 정부가 미국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바이두

[비아이뉴스] 조성영 중국 전문기자= 미국 정부가 자국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포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미국의 소리(VOA)는 워싱턴 포스트(WP) 소식을 인용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요구에 중국 정부가 거부함에 따라 미국 정부가 자국 지식재산권을 번번이 침해하는 중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P는 익명을 요구한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정책국장이 미국 저작권과 특허 법규를 침해한 중국 기업을 미국 상무부 블랙리스트에 포함하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은 특별 허가를 받아야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할 수 있다.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대상은 대부분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간주되는 기업으로 트럼프 정부는 경제 안보가 국가 안보의 일부라고 강조해왔다.

VOA에 따르면 나바로 국장은 자신이 행정 명령을 통해 중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포함할 것이라는 소식이 가짜 뉴스라고 부인했지만 복수 소식통은 서면으로 작성된 문건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기업의 미국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미국 경제 손실은 매년 6천억 달러(약 703조 2천억원)에 달한다.

조성영 csyc1@be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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