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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거래소 기록 삭제, 정말 괜찮을까?
[기자수첩] 거래소 기록 삭제, 정말 괜찮을까?
  • 최규현
  • 승인 2019.10.21 0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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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거래 기록 삭제
금융시장에는 의무 보관 조항 존재
▲ 최규현 기자
▲ 최규현 기자

[비아이뉴스] 최규현 기자=일부 암호자산 거래소가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의 거래 기록을 삭제했다. 실제 코인빗(Coinbit)은 2.0 업데이트를 시행하면서 이전 기록을 삭제했고, 비트소닉(Bitsonic) 역시 거래 기록이 삭제되어 과거의 기록을 찾을 수 없다.

역사(History)와 기록(Log)은 중요한 요소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상하기 때문에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며, 역사적으로도 이를 기록하기 위한 사관(史官)을 따로 두어 모든 일들을 소상히 기록하게 했다.

일개 암호자산의 거래 데이터가 사라진다고 해서 당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진 않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기록이 남아있는 이유는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송에 들어가 증명을 해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빗썸(Bithumb)은 2017년 후반기에 서버 다운을 이유로 그당시 급상승하던 비트코인 캐시(BCH)를 판매하지 못해 손해를 본 유저들이 빗썸에 소송을 걸었다.

당시의 기록은 남아있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기록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며 불공정함을 제시했다. 적어도 그들이 소송을 걸 수 있었던 것에는 그런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임을 부정할 수 없다.

게임 사에서도 이 유저의 활동 로그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유저가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는지, 혹은 억울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데이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암호자산 거래소와 가장 비슷한 증권사는 어떨까? 자본시장법 제 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2조에서 금융투자상품 거래 등에 관한 분쟁, 소송 기타 거래의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금융투자업자에게 투자권유 관련자료,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관한 자료, 투자자와의 계약 관련 자료 등을 10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6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기록․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의 경우 법에서 정한 의무보관기간(10년)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법령에 따라 수집이 의무화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임의로 삭제할 수 없다.

한국 암호자산 거래소는 한국블록체인협회를 통해서 2018년 4월에 업비트(Upbit)와 빗썸을 포함한 14개의 거래소가 위원회를 거쳐 상장심사를 하고 거래기록을 5년간 보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를 위한 이상 거래 감시 시스템(FDS) 구축의 의무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자율 규제에 따른 것이고, 이에 참여하지 않은 거래소들은 거래 기록 삭제 등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진행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 및 관계자들은 강제적으로 해당 행위를 금지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장 안정화와 제도권 진입을 위해서라도 이런 행위들이 줄어들고 자율 규제안을 따르거나, 금융권에 맞는 엄중한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 협회들도 해당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방지에 힘써야 성숙한 시장이 구축될 것이다.

최규현 icarus@be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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