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우습나? 레전드 오브 블루문, 국내 게임법 무시
대한민국이 우습나? 레전드 오브 블루문, 국내 게임법 무시
  • 장정우
  • 승인 2019.08.23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갈수록 가관…레전드 오브 블루문, 마켓 내려갔는데 업데이트 단행
내용 수정 신고 없이 서비스 강행, 게임위 "법률위반 검토 계획"

[비아이뉴스] 장정우 기자=국내 마켓에서 퇴출당한 ‘레전드 오브 블루문’이 저작권과 외부 결제 문제에 이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정책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다.

‘레전드 오브 블루문’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삭제된 지난 17일 이후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 없이 업데이트를 진행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레전드 오브 블루문’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인 구글 코리아를 통해 게임 등급 분류를 받았기 때문에 국내 서비스가 가능했다.

17일 이후부터 ‘레전드 오브 블루문’은 마켓에서 앱이 삭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 정책에 따라 게임위에 내용수정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레전드 오브 블루문’은 게임위를 통한 등급 분류는 받지 않은 상태이다.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 정책 설명 /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 정책 설명 / 이미지=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 21일 진행한 업데이트는 길드개명카드 추가, 통합서버 표차호송 랭킹보상 길드상자령 추가, 전문 홍문 추가로 주요 콘텐츠 업데이트는 아니다. 그러나 정책상 이런 업데이트라도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는 원칙이다. 신고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게임물로 간주될 수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마켓에서 삭제됐다고 해서 곧바로 자체등급분류를 받은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게임에 사소한 업데이트라도 진행했다면 게임위에 내용수정 신고를 해야한다. 이번 업데이트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실무팀을 통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우 icarus@beinews.net
장정우 [최근기사]
[인사]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전보
한국모바일게임협회, 25일 게임이용장애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본다
메가 드라이브 미니, 42개 히트작 담은 추억여행 시작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