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고도화되는 스캠(SCAM),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
[기자수첩] 고도화되는 스캠(SCAM),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
  • 최규현
  • 승인 2019.09.02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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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스캠의 기준
'투자금 먹튀'에서 '상장 후 잠적'으로 수법 고도화
출처: EOSeoul
출처: EOSeoul

[비아이뉴스] 최규현 기자=스캠(Scam)이란 단어는 기업의 이메일 정보를 해킹한 후 거래처로 둔갑해 무역 대금을 가로채는 범죄 수법을 뜻한다. 주로 기업의 이메일을 해킹해 거래 업체 간 주고받은 메일 내용을 지켜보다가 송금과 관련한 내용이 있을 때 끼어들어 바뀐 계좌 정보를 보내 대금을 갈취하는 방식이다.

이메일을 노렸기 때문에, 해킹이 아니라 단순한 눈속임을 통해서 스캠 행위를 펼치기도 한다. 비슷한 메일(lee@com 과 Iee@com) 방식으로 스캠을 시도하는데 두 이메일은 소문자 L과 대문자 I 라는 차이가 있지만, 눈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속는 사람이 발생한다.

블록체인 산업에서 스캠은 투자를 받은 프로젝트가 먹튀 행위를 벌이는 경우를 뜻한다. 투자금을 받은 프로젝트나 거래소가 잠적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행위를 연이어 벌이면서 폐업을 하는 경우를 총칭한다. 스캠의 범주에 사기 행위까지 포함시켜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2018년도에 ICO가 성행하면서 스캠에 대해서도 많은 담론이 오고 갔다. 특히 스캠의 정의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달랐다. 스캠을 먹튀 행위로 정의하는 사람, 로드맵을 지키지 않는 프로젝트로 정의하는 사람, 의문사항을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프로젝트라고 정의하는 사람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

이에 전문가와 미디어들도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백서(White Paper)에서 복잡한 수식이 아닌 자금의 사용처에 집중하라는 조언도 있었고, 프로젝트의 팀원들에 대한 경력과 학력의 교차 검증 방법이나 ICO를 진행하는 기업의 등록 여부를 살피라는 조언도 있었다. 이 때 스캠을 가늠하는 기준은 거래소의 상장(Listing) 여부였다.

실제로 사업을 하는 프로젝트라면 투자자들을 위해 상장비용을 지급하고 거래소에 상장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실제 많은 사기꾼들은 투자금을 모은 후 잠적했다. 헌데, 지금은 스캠의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 고소와 고발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인 상장한 이후에 파산하거나 잠적해버리는 것이다.

거래소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상장 비용이 싸지거나, 상장이 쉬워지고 있다. 투자금도 모았고, 소송 시간이나 비용이 아깝기 때문에, 최소한의 거래소에 상장시켜 놓고 그대로 사라져버리면, 코인의 가격은 하락할 수 밖에 없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백서 분석과 코인의 오디트까지 다 마쳤다. 그런데 상장하고나서 전체 물량을 거래소에 다 판매하고 그대로 잠적해버렸다.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대로 상장 폐지할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일단 상장했기 때문에, 이후에 수익 실현은 투자자의 몫이라고 주장하는 악질적인 수법이다. 투자자들의 불만에도 프로젝트 관계자는 상장을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변명한다. 상술했던 케이스대로 프로젝트가 보유 물량을 털어버리면 투자자들은 수익을 볼 기회조차 사라져버리고 만다.

결국 투자자 보호의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된다. 거래소는 거래소대로 스캠의 물량을 떠안게 된다. 최소한의 방어 기재조차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처음부터 스캠 프로젝트가 사업의 의지가 없었다고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파기해버리면 이를 증명하기도 어려워진다. 특히 ICO를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해외에 법인을 세우기 때문에 주체를 잡기도 애매하다.

스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도 아쉬운 상황이다. 적어도 법인 등록이 한국에 있다면, 추적은 좀 더 수월해진다. 책임 소재나 관할이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혹은 ICO 활동을 위한 등록이나 신청, 한국 사람에게 투자를 받기 위한 인가만이라도 시행하면, 스캠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방어 기재가 작동할 수 있다. 이미 시행 중인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인허가 제도와 마찬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규현 styner@be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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