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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모바일 앱 개인정보 수집 ‘국가표준’ 제정 추진
中, 모바일 앱 개인정보 수집 ‘국가표준’ 제정 추진
  • 조성영
  • 승인 2019.08.11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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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앱,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문제 심각
지난 8일 중국 전국정보보안표준화기술위원회가 ‘정보보안기술: 모바일 인터넷 앱(App) 개인정보 수집 기본 규범(초안)’을 발표했다 © 전국정보보안표준화기술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지난 8일 중국 전국정보보안표준화기술위원회가 ‘정보보안기술: 모바일 인터넷 앱(App) 개인정보 수집 기본 규범(초안)’을 발표했다 © 전국정보보안표준화기술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비아이뉴스] 조성영 중국 전문기자= 중국 정부가 일부 모바일 앱의 사용자 개인정보 과도 수집과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0일 중관춘온라인(中关村在线)에 따르면 지난 8일 중국 전국정보보안표준화기술위원회(全国信息安全标准化技术委员会)는 ‘정보보안기술: 모바일 인터넷 앱(App) 개인정보 수집 기본 규범(초안)(信息安全技术移动互联网应用(App)收集个人信息基本规范(草案)(이하 ‘규범’)’을 발표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중관춘온라인은 이 조치는 중국 정부가 모바일 앱의 정보 수집에 관한 국가표준을 제정해 발표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규범은 앱에 대한 최소 정보와 최소 범위의 개념을 제시하고 앱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기본 요구 사항(관리 요구와 기술 요구)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 같은 조치는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달 전국정보보안표준화기술위원회, 중국소비자협회, 중국인터넷협회, 중국사이버보안협회 등 기관이 공동 설립한 ‘앱 특별 관리 실무 그룹’ 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앱 30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실무 그룹 관계자는 “적발된 앱들은 ‘네트워크 안전법(网络安全法)’의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곧 개선 명령이 통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적발된 30개 앱 중 10개는 네트워크 안전법 제 41조의 개인정보 공개 수집 사용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다”며 “중국은행 모바일 앱, 모바일 의료 앱 ‘춘위이성(春雨医生)’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어 “나머지 20개 앱은 ‘네트워크 운영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해 사용할 경우 합법적이고 정당하며 필요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는 규칙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조성영 csyc1@be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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