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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시큐리티 토큰, 전자화폐' 규제 대상"
英, "'시큐리티 토큰, 전자화폐' 규제 대상"
  • 최진승
  • 승인 2019.08.01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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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금융당국 암호자산 지침 확정...기준 여전히 모호
비트코인, 이더리움, 유틸리티 토큰은 규제 대상 제외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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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뉴스]최진승 기자= 영국의 금융행동당국(FCA)이 암호자산(crypto assets)에 대한 최종 지침을 확정했다. FCA가 발표한 지침에서 암호자산의 규제 대상으로 '시큐리티 토큰'(security tokens)과 전자화폐(e-money)가 포함됐다.

1일 외신에 따르면 FCA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교환 토큰'(exchange tokens)으로 분류하고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자금세탁방지 규정은 적용된다.

특히 FCA는 시큐리티 토큰을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명시된 투자'(specified investmen) 형태로 보고 FCA의 소관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s)은 규제된 금융상품으로 보지 않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단 전자화폐의 정의를 충족하고 새로운 범주의 전자화폐 토큰에 속하는 경우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FCA 관계자는 "시큐리티 토큰이나 전자화폐 토큰을 제외한 모든 토큰은 규제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규제 지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토큰의 경우 규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페이스북의 스테이블코인 '리브라'(Libra)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즉 특정 토큰(스테이블코인)의 쓰임새에 따라 전자화폐로 분류해 감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지침에서 FCA는 "특정 암호자산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로 지침을 사용해야 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사례별로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지침에도 불구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 기준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다. 현재 암호화폐가 지닌 다양한 측면을 감안하면 '사례별로' 언제든지 다른 형태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FCA의 규제 지침은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디지털 화폐 분류와도 차이가 있다. IMF는 디지털 화폐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암호화폐, B-money(뱅크머니), e-money, i-money로 세분화 했다.

특히 IMF는 i-money에 대해 자산을 담보로 한 디지털 화폐로 정의하고 민간 기업들이 사용하는 e-money와 구분했다. FCA의 '사례별 판단' 기준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셈이다. 페이스북의 리브라는 i-money에 포함된다.

닉 쿡(Nick Cook) FCA 혁신 디렉터는 개별 토큰과 발행의 성격을 사례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용어에 구애받지 않고 토큰의 기본적인 특성을 살피겠다는 뜻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쿡 CEO는 "우리는 특히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용어에 의존하지 않는다"며 "왜냐하면 용어들이 시큐리티 토큰이 될 수도 있고, 전자화폐 토큰이 될 수도 있고, 규제되지 않은 토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FCA 역시 토큰의 유형 간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FCA 관계자는 "전자화폐 토큰을 유틸리티 토큰과 시큐리티 토큰 범주에서 분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4차산업 전문언론 '비아이뉴스' choijin@be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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