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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 논의 '활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 논의 '활발'
  • 최진승
  • 승인 2019.07.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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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CBDC는 시기상조,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비아이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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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뉴스]최진승 기자= 각국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 도입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페이스북 '리브라'와 같은 블록체인 프로젝트 소식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해석이다. 한국 정부도 이 같은 흐름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각국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구(IMF)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향후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통화를 발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했다.

보고서는 IMF와 세계은행(WB) 회원국 대상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국 중앙은행들이 다양한 형태로 CBDC 발행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우루과이, 바하마, 중국, 스웨덴, 우크라이나 등이 대표적이다. 우루과이는 이미 CBDC 파일럿 프로그램을 론칭했다.

CBDC는 실물 명목화폐(Physical Fiat currency)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명목화폐(Electronic Fiat currency)를 뜻한다.

현재 스웨덴과 같이 현금 사용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는 국가의 경우 향후 실물화폐가 사라지게 되면 민간경제주체들이 사용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화폐를 중앙은행이 발행할지 여부를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최근 인도 중앙은행도 블록체인 기반 은행 플랫폼을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 중앙은행(RBI)은 암호화폐를 제외한 블록체인 기술에 초점을 맞춘 은행 플랫폼을 개발 중이라고 전했다.

CBDC 발행 논의는 국제금융기구에서도 활발하다. 아구스틴 카스튼스(Agustin Carstens) 국제결제은행(BIS) 총괄은 "향후 전세계 중앙은행은 예정보다 일찍 자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 월스트리트 유명 애널리스트 톰 리(Tom Lee)는 "CBDC는 향후 전통 은행의 영향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개인이 직접 중앙은행으로부터 디지털 화폐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CBDC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CBDC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4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이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CBDC 도입 여부 및 형태 등을 검토하고 관련 기술을 확보하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한국은행은 CBDC 발행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했다. 올해 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보고서에서 CBDC 발행시 신용리스크가 감소되고 현금에 비해 거래 투명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지만 은행의 자금 중개기능이 약화되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CBDC 발행이 중앙은행 업무 뿐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쟁점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국가별 CBDC에 관한 논의는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은 CBDC 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중국인민은행 총재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 개발을 진행중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중국은 2016년 12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화폐를 은행간 결제에 적용한 실험이 성공적이었다고 발표하는 등 디지털 화폐와 통화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진승 choijin@be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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