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암호화폐 사기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
국내 암호화폐 사기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
  • 최진승
  • 승인 2019.07.02 15:5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피해 수천억원 추정
국내 암호화폐 법 제도 정비 '시급'
ⓒ게티이미지

[비아이뉴스]최진승 기자=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네스트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

코인네스트는 전산 조작(KRW 포인트)을 통해 총 7060명의 투자자들로부터 383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매수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 4월 수원지방법원은 1000억원대 다단계 사기행각을 벌인 50대 백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됐다.

백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국내에서 투자자를 모집, 3만5000여 명으로부터 1552억원을 편취한 가짜 암호화폐 사기단의 전무였다.

수년 전부터 국내 암호화폐를 둘러싼 다단계 사기행각이 줄어들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암호화폐 사기행각은 국내를 넘어 해외로 뻗어가고 있다. 그 규모와 수법도 대담해지고 있다.

최근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활동해 온 플러스토큰도 그 중 하나다. 지난해 여름부터 활동을 시작한 플러스토큰은 한국과 중국에서 다단계로 투자자를 끌어모으며 규모를 키웠다. 지난해 말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었고 예상 피해 규모가 1~2조원으로 추정될 정도다.

암호화폐 사기행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피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피해액에 비해 현재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암호화폐 사기로 기소된 피의자는 최대 20년형이 구형될 수 있다. 최근 미국 당국은 허위 광고로 금융 상품을 암호화폐로 판매한 이스턴메탈증권(EMS) 창업자를 기소했다. 3500여 명으로부터 1100만 달러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금융 사기 및 자금세탁 혐의로 각각 최대 징역 20년이 구형될 수 있다.

한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까지 암호화폐 사기는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근거 법령이 부족한 탓이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내법인 특정금융정보법도 1억원 이하 과태료에 그친다.

지난해 '돈스코이호' 사건으로 90억원 상당을 편취한 신일그룹 관계자들에게 법원은 1년 6개월에서 5년 징역형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솜방망이 처벌이 사기행각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이 문제다.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징역 몇 년을 사는 정도라면 사기행각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승 choijin@beinews.net
최진승 [최근기사]
정부, 10월 중 모바일신분증 내놓는다
"엘뱅크의 경쟁 상대는 없다. 중요한 것은 수익률"
리버티 달러, 한국서 첫 밋업 연다... LD2 토큰 공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임마 2019-07-03 04:31:58
이양반아 넘겨집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