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BIS)이 제시한 디지털 화폐 분류는?
국제결제은행(BIS)이 제시한 디지털 화폐 분류는?
  • 최진승
  • 승인 2019.06.12 2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분별하게 언급되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체계적인 구분 필요
BIS, 4가지 기준의 'Money Flower' 제시
KDB미래전략연구소, 非중앙은행/중앙은행에 따른 3가지 유형으로 분류

[비아이뉴스]최진승 기자= KDB산업은행이 최근 디지털 화폐의 유형별 특징 및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다. KDB미래전략연구소는 국제결제은행(BIS)의 화폐 분류표를 분석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는 디지털 화폐들의 특징을 정리했다.

보고서는 최근 다양한 디지털 화폐의 등장으로 인해 화폐의 개념과 실체 등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의 잦은 변화와 불확실한 영향에 대한 불안심리가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가 암호자산(crypto-asse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데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발간한 '암호자산과 중앙은행'(2018.7)에 따르면 국제사회가 암호화폐에 대해 화폐의 핵심 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고정된 공급량(비트코인의 경우 총 채굴가능량이 2100만 BTC로 한정) 및 투기에 따른 극심한 가격 변동성 등이 이유다.

보고서는 "다양한 디지털 화폐의 등장을 산업 생태계 및 경제 전체의 활력 제고를 위한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블록체인 카폐 '디센트레' 내부 전경/사진=이건 기자
블록체인 카폐 '디센트레' 내부 전경/사진=이건 기자

◆ 쏟아지는 디지털 화폐, 분류 기준은?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은 암호화폐 등 다양한 디지털 화폐의 등장에 대응해 화폐 분류 도표를 제시했다.

BIS는 중앙은행 발행 여부, 범용성 여부, 디지털 형태 여부, 직거래 가능 여부(중개기관 필요 여부)의 4가지 기준에 따라 화폐를 분류했다. 'Money Flower'는 4가지 기준으로 화폐들의 집합을 중첩해서 도식화한 것이다.

보고서는 BIS의 'Money Flower'를 기초로 非중앙은행 토큰형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非중앙은행 계정형 디지털 화폐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 非중앙은행 토큰형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cryptocurrencies)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시스템(Distributed Ledger System)을 토대로 중앙은행이 아닌 누구나 발행 가능한 화폐다. 중개기관(또는 중개기관 제공 계정) 없이 누구나 직거래(P2P) 가능한 디지털 화폐의 일종으로 비트코인도 여기에 속한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非법정화폐로서 기존 통화체제에 대한 불신에 입각해 중앙은행 발행의 명목화폐가 아닌 金과 같은 상품화폐의 유사체(analogue)로 고안됐다.

하지만 이후 당초 암호화폐 개발 취지(개방화, 탈중앙화)에서 벗어나 기존 통화체제와의 타협을 추구한 여러 유형의 준(準)암호화폐(quasi-cryptocurrencies)들이 등장했다.

국제결제은행(BIS)는 4가지 기준에 따른 'Money Flower'를 제시했다./출처=KDB미래전략연구소 보고서
국제결제은행(BIS)는 4가지 기준에 따른 'Money Flower'를 제시했다./출처=KDB미래전략연구소 보고서

첫 번째 준암호화폐 유형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극심한 가격변동성을 개선할 목적으로 등장한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 등 다른 자산을 담보로 가치 안정성을 추구하는 준암호화폐로서 테더(Tether), True USD 등 법정화폐 담보형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 암호화폐 담보형(Crypto-collateralized, 여러 다른 종류의 암호화폐를 피담보금액 이상 예치), 무담보형(Non-collateralized, 통화량 조절 알고리즘 적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두 번째 준암호화폐 유형은 블록체인 응용을 통한 기술적 편익 추구에서 비롯된 프라이빗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 기반 암호화폐다.

이것은 당사자 간 직거래를 추구하는 퍼블릭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과 달리 암호화폐 네트워크 멤버십을 제한하고 암호화폐 발행을 중앙집중화 했다. 거래속도 향상 및 비용 절감과 함께 분산원장에 따른 보안성과 신뢰성은 유지하는 절충안이다.

이 유형의 준암호화폐는 법정화폐 자체이거나(중앙은행 디지털 토큰), 법정화폐를 담보로 효율성을 향상시킨 거액결제시스템을 추구하는 화폐로 USC(Utility Settlement Coin), JPM Coin 등이 여기에 속한다.

KDB미래전략연구소가 제시한 3가지 디지털 화폐 유형/출처=국제결제은행화폐분류 보고서
KDB미래전략연구소가 제시한 3가지 디지털 화폐 유형/출처=국제결제은행화폐분류 보고서

◆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지폐나 주화 같은 실물 명목화폐(physical fiat currency)를 대체하거나 보완 사용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발행한 전자적 명목화폐(electronic fiat currency)로 정의할 수 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의 지향 하에 현금, 지불준비금에 이은 제3의 본원통화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신용창조, 통화승수효과 등 여타 디지털 화폐에 비해 기존 금융시스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BDC는 핀테크의 발달, 비트코인 등장 등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 현금 사용이 크게 감소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이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지급결제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다. CBDC 구축 논의는 미국의 Fedcoin, 캐나다의 CADcoin, 스웨덴의 e-Krona 등이 대표적이다.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지불준비금(reserve) 등은 도매용 CBDC(비암호화폐)로서 이미 은행 간 전산망을 통해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각 은행 계좌에 전자적 형태로 기록돼 있다. 최근 논의 중인 CBDC는 도・소매용 CBDC(준암호화폐)로서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토큰을 도・소매용으로 개발 중이다.

◆ 非중앙은행 계정형 디지털 화폐

非중앙은행 계정형 디지털 화폐는 민간기업, 지자체 등 중앙은행 이외의 주체가 발행하고 중앙집중적으로 거래되는 디지털 파생통화다. 블록체인과도 무관하다. 이는 발행 및 통용, 가치 등이 민간기업이나 지자체 등 발행・운영 주체에 대한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는 디지털 차용증(IOU)이라 할 수 있다. 마일리지, 포인트, 게임머니, 디지털 지역화폐 등이 여기에 속한다.

보고서는 저널리즘 등에 의한 피상적인 이해와 오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체계적인 분류기준에 따른 명확한 화폐 구분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비트코인처럼 급직적인 패러다임을 가진 암호화폐의 경우 기존 통화체제의 규제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준암호화폐라는 거액결제 수단이 개발되는 계기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디지털 화폐의 등장은 경제・금융・산업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진승 choijin@beinews.net
최진승 [최근기사]
서울시, 극초기 스타트업 육성에 팔 걷었다... 500억 펀드 조성
라이트에 뿔난 플로리다 법원, "모든 비트코인 목록 제출하라"
"페이스북 암호화폐 프로젝트, 아직 갈 길 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