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암호자산' 명칭 변경 우리도 고민할 시기
[기자수첩] '암호자산' 명칭 변경 우리도 고민할 시기
  • 정동진
  • 승인 2019.06.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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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진 기자

[비아이뉴스] 정동진 기자=일본이 2020년 4월부터 가상통화를 '암호자산'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한다. 2017년 비트코인을 전세계 최초로 합법적으로 자산으로 인정한 이후 최초로 제도권에 진입시킨 국가로 기록될 전망이다.

국내는 정부가 지칭한 가상통화, 관련 업계가 강조하는 암호화폐도 모자라 심지어 가상화폐까지 여러 단어가 혼재되어 있다. 일본이 '2018 G20 부에노스아이레스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명시된 'crypto-assets'을 따라 암호자산으로 변경한 것과 달리 우리 정부는 아직도 가상통화다. 

그러나 이면에는 우리 정부도 '암호자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G20과 같은 국제회의의 원문과 함께 공식 번역본에는 '암호자산'을 표기하고, 해외 유명인사가 국내에서 발언한 내용 중 '비공식 번역본'에는 '암호화폐'를 표기한다. 

암호자산을 공식문건에서 사용하면서 한쪽에서는 가상통화로 치부하면서 갈피를 못잡고 있는 사이 업계도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지난달 말 비트코인 시세가 1000만 원을 돌파했을 때 정부의 입장은 요지부동이었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투자는 개인 책임, 단속은 정부 역할'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한다.

가까운 일본을 비롯해 미국이나 영국 등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관련법 시행과 정비에 나서고 있다. 혼탁해진 시장을 관리·감독해 선량한 투자자 보호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국내는 아직도 투자자 보호보다 무법 지대에서 고수익만 노린 투기집단으로 간주해 단속만 하겠다고 강조한다. 

명칭 하나만 바꾸자는 것이 아니다. 관련법을 정비하면서 미래를 대비하자는 이야기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조세 형평성 원칙을 국내 암호화폐 업계에 적용할 시기가 됐다. 암호화폐 이후에 등장할 또 다른 디지털 자산에 대한 대응을 미리 해보자는 이야기다.

이러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기세다. 

정동진 msn06s@be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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