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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준비해야 한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준비해야 한다
  • 최진승
  • 승인 2019.04.29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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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장기적 종합적으로 CBDC 도입 검토해야"
해외 CBDC 사례로 본 디지털화폐 도입 필요성 연구

[비아이뉴스]최진승 기자= 국내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을 검토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CBDC가 금융시스템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CBDC 도입에 따른 장점과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7일 발간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이해'라는 보고서에서 해외 주요국에서 진행 중인 CBDC 관련 내용 및 시사점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한국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CBDC 도입 여부 및 형태 등을 검토하고 관련 기술을 확보하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캐나다와 싱가포르에서는 '도매용 디지털토큰'을 이용해 차세대 거액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특히 현금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 누구나 사용가능한 '소매용 CBDC'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매용 디지털토큰의 경우 중앙은행과 은행의 자산규모 및 구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소매용 CBDC는 통화정책, 지급결제 및 금융안정 등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매용 CBDC 도입은 현금을 대체하는 공신력 있는 새로운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을 제공해 통화정책의 유효성 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CBDC의 정의 및 해외 주요국 현황

CBDC는 실물 명목화폐(Physical Fiat currency)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명목화폐(Electronic Fiat currency)로 정의될 수 있다.

현재 스웨덴과 같이 현금 사용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는 국가의 경우 향후 실물화폐가 사라지게 되면 민간경제주체들이 사용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화폐를 중앙은행이 발행할지 여부를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CBDC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중앙은행이 직접 계좌를 통해 발행하는 '계정형'과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전자적 형태의 '디지털토큰'으로 나뉜다. '계정형'은 금융기관만 사용가능한 '지불준비금계좌'와 일반에게 개방되는 '개인예치계좌'로 구분된다. 또 '디지털토큰'은 대규모 지급결제를 위한 '도매용'과 일반인들의 소액거래에 사용되는 '소매용'으로 구분될 수 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도매용 CBDC인 'CADcoin' 개념을 도입하고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총액결제(RTGS: Real Time Gross Settlement)와 증권청산결제 시스템을 실험적으로 구축하는 프로젝트(Jasper)를 진행했다. Jasper 프로젝트는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가 분산원장기술 방식을 통해 은행 등 금융기관 간에 거래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실제 도입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싱가포르 중앙은행인 MAS도 디지털 싱가포르 달러(Digital SGD)를 발행하고 새로운 거액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Ubin)를 진행 중이다. 현재 Ubin 프로젝트는 실시간 거액결제 및 증권청산결제 시스템 실험모형 구축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싱가포르 중앙은행은 캐나다 중앙은행, 영란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과 공동으로 외환동시결제시스템 구축에 대한 연구를 확대 진행 중이다.

중앙은행의 소매용 디지털토큰의 대표적인 형태는 Fedcoin이다. Koning에 의해 도입된 Fedcoin은 미 연준이 직접 발행해 미 달러화와 1:1 비율로 교환될 수 있는 토큰이다. Fedcoin은 현금과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발행하지만 거래시 중앙은행을 거치지 않는 분산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에 Fedcoin은 현금 및 지급준비금과 더불어 제3의 공식적 통화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스웨덴도 개인들의 소매 결제용 디지털화폐인 e-Krona 발행을 연구 중이다. 스웨덴 중앙은행인 Riksbank는 e-Krona 프로젝트를 2019년 하반기 마무리할 계획이다. e-Krona는 '계정형' 또는 '토큰형'으로 모두 발행 가능하며 온오프라인 상거래 지급결제 및 송금시 실시간으로 사용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 CBDC는 어떤 영향을 끼치나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도매용 디지털토큰'은 현금과 1:1로 교환됨에 따라 중앙은행 및 은행의 자산규모와 자산구성에 변화가 없는 반면, '소매용 CBDC'는 은행예금을 대체하는 정도에 따라 통화량과 중앙은행-민간은행 간 역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즉 소매용 CBDC이 은행 예금을 대체할수록 은행의 대출 등 자산규모가 축소되고 전통적 자금중개기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모든 경제주체가 사용가능한 소매용 CBDC는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양적완화 정책의 새로운 수단을 제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에 소매용 CBDC를 발행해 통화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중앙은행이 CBDC에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새로운 금리체계가 형성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 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CBDC의 금리는 기존 예금금리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시중은행들은 현금이 CBDC로 대체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예금금리를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 CBDC 금리는 마이너스 이자 부과도 가능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을 보다 원활하게 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보고서는 중앙은행이 실물경제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정 통화량을 유지하기 위해 이전보다 많은 통화를 공급하고 보유자산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점에서 통화정책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CBDC가 은행예금을 대체하는 폭이 커질수록 예금을 기반으로 한 은행의 자금중개 및 통화창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밖에 보고서는 CBDC의 도입이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를 상승시켜 은행들의 수익성이 저하되거나 수익보전을 위한 고위험 대출을 증가시키는 등 고위험-고수익 자산운용이 확대될 우려도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사어버공격이 새로운 잠재적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안정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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