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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 다가온 블록체인 시대, '디지털 쇄국'하는 한국
성큼 다가온 블록체인 시대, '디지털 쇄국'하는 한국
  • 유경표
  • 승인 2018.12.0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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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산업, 일자리 최대 17만 5천개 창출"

세계 각국이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정작 IT 선진국이라 불리는 우리나라는 정부 규제에 가로막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가상화폐 광풍을 막겠다며 마련한 규제정책이 이제는 오히려 신성장 산업의 싹을 자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이 규제에 묶여 갈팡질팡하는 사이, 블록체인의 미래 성장가능성을 눈여겨 본 다른 국가들은 한 발 앞서 해당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디지털 쇄국정책’에서 벗어나 이제라도 신산업 핵심인 블록체인 육성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블록체인은 말 그대로 블록에 담은 데이터를 체인 형태로 연결해 수많은 컴퓨터에 분산 저장하는 기술이다. 각 노드에 분산된 데이터는 암호화돼 저장되기 때문에 위·변조 및 해킹의 위협을 차단할 수 있다.   

이 기술의 개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이름을 쓴 익명의 개발자가 공개한 ‘비트코인’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처음 등장했다. 사토시는 P2P 전자화폐인 비트코인이 금융기관이 개입하지 않아도 개인 간 송금 및 지급결제가 가능하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고안했다. 

10여년이 흐른 현재 블록체인은 강력한 보안성이 주목받으면서 기존 여러 전통산업에 접목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 신성장동력 발굴과 신규 일자리 창출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실제로 지난 10월 한국블록체인협회가 KAIST 경영대 이병태 교수팀에게 의뢰한 블록체인 산업분야 고용현황 조사 결과, 올 상반기 암호화폐공개(ICO) 및 블록체인 연관 기업에 7900여명, 암호화폐 거래소에 2200명 등 총 1만1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현재 고용 현황을 기준점으로 삼고 시장 선장 가능성부터, 정부 정책에 따라 블록체인 산업의 신규 고용효과가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부정적인 시선이 사라지지 않을 경우 신규 일자리는 3만 5800개에 그쳤지만 ICO 허용과 암호화폐 거래소 육성 등이 이뤄진다면 5만 9600개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교수는 “지난 10월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가 발표한 신산업 분야에서의 일자리 목표인 9만 2000개와 비교하면 블록체인 산업은 최대 17만5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며 “거의 2배에 달하는 고용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에 나서야 할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월 벤처기업육성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업종 지정에서 제외했다. 심지어 국내 7개 암호화폐 거래소의 취소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한 상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출범시키면서 암호화폐는 아예 과제에서 제외시켰다. 이 때문에 정부 관련 부처들이 블록체인의 화폐분야 적용 기술인 암호화폐를 투기 내지는 사행성 사기로 취급하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블록체인 고용효과 최종 시나리오 ⓒ한국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 고용효과 최종 시나리오 ⓒ한국블록체인협회

◆ '규제'에 가로막힌 한국…'블록체인 기술 경쟁력' 중국에게도 밀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가별 블록체인 특허는 미국이 4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472건 한국 99건 일본 36건 순으로 총 1248건이었다. 

세부기술별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은 보안 43건, 운용 24건, 암호화폐 24건 등에 그쳐 보안 222건, 운용 168건, 암호화폐 58건을 등록한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TTP)가 올해 발표한 ICT기술수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블록체인 기초기술과 응용기술, 사업화 수준은 750점 수준으로, 스위스 등 인접 유럽국가의 점수가 950점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중국은 760점을 받아 한국을 앞섰다. 

세계에서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나라로 평가받는 한국이 정작 미래 신산업발전의 핵심인 블록체인에 있어서는 미국은 물론 중국에게조차 뒤처지고 있는 셈이다. 

반면, 암호화폐 거래소를 허용하고 블록체인 기술 육성에 나선 선도국들은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시카고 상품·옵션 거래소에 비트코인 선물을 정식 상장했다. 

일본도 지난해 4월 가상통화법을 제정하고 금융감독청 관리 하에 암호화폐로 공과금 납부와 물품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프랑스와 싱가포르, 러시아 등도 금융기관의 감독 하에 합법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스위스는 지난 2016년부터 인구 3만명 규모의 작은 도시인 ‘추크시’를 거점으로 ‘크립토밸리’를 육성하고 있다. 이 지역은 ICO가 합법인데다,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교환할 있는 현금지급기까지 설치돼 있다. 나아가 암호화폐로 세금을 내거나 오프라인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불필요하게 과도한 규제로 인해 블록체인 산업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현재 전 세계 블록체인 산업이 디지털토큰(암호화폐)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데도, 과도한 정부규제가 산업발전을 막고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정부가 ‘블록체인 진흥, 암호화폐 규제’의 제한적인 정책을 지속할 경우, 국내 거래소가 폐업하거나 본사의 해외이전 및 ICO업체들의 해외 이전이 본격화돼 기존 일자리마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4차산업 전문언론 '비아이뉴스' yukp@be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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