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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 거취? 과방위 합산규제 재논의
스카이라이프 거취? 과방위 합산규제 재논의
  • 박태윤
  • 승인 2019.02.08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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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년 기한 합산규제 지난해 6월로 일몰 상태
14일 제2 법안소위 여야 잠정 합의...내용 논의 예정

[비아이뉴스]박태윤 기자=국회를 통해 스카이라이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위원회에서 KT의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재도입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22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KT스카이라이프를 KT에서 분리해 공기업에 매각하거나 혹은 합산규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요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2015년 3년 기한 합산규제는 지난해 6월 일몰된 상태로 멈춰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팎에 따르면, 과방위 여야 간사는 지난달 30일 간사협의를 통해 오는 14일 정보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제2 법안소위)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14일 열릴 법안소위에서는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분리 및 지분매각 여부, 특정기업 계열사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의 3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과방위는 이를 위해 오는 11일까지 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KT의 위성방송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을 높일 방안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이후 12일 간사협의를 거쳐 14일 오전 법안소위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과방위 관계자는 “KT와 과기정통부가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겠지만 각 당 입장을 정리해 사전 논의를 거칠 예정인 만큼 이번 법안소위에서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4차산업 전문언론 '비아이뉴스' duolc62@be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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