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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디지털화폐 필요성? 글쎄..."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필요성? 글쎄..."
  • 최진승
  • 승인 2019.01.31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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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진흥위한 적극적 통화정책 연구 필요' 지적
中인민은행 총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개발 진행 중"

【비아이뉴스】최진승 기자=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발행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가까운 장래'에 CBDC 발행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국가별 디지털화폐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내놓은 보고서에 국내 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4차산업 진흥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 연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CBDC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국가의 발행동기
CBDC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국가의 발행동기

한국은행은 29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보고서에서 CBDC 발행이 중앙은행 업무 뿐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쟁점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CBDC 발행시 신용리스크가 감소되고 현금에 비해 거래 투명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통화정책의 여력이 확충되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은행의 자금 중개기능이 약화되고 금융시장의 신용배분 기능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중앙은행으로 정보가 집중되는 데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및 마이너스금리 부과시 재산권 침해 문제 등 법적 이슈가 제기될 수 있어 제도 설계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또 미 연방준비위원회, 유럽중앙은행 및 일본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현시점에서 우리나라가 가까운 장래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CBDC 발행 논의가 활발한 일부 국가들(스웨덴, 우루과이, 카리브해 중앙은행 등)의 발행동기도 우리나라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봤다. 국내의 경우 다수의 업체가 소액지급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 독점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스웨덴)이 작고, 금융포용의 정도(우루과이, 튀니지 등)도 이미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현재 국가별 디지털화폐에 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은 CBDC 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중국인민은행 총재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 개발을 진행중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중국은 2016년 12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화폐를 은행간 결제에 적용한 실험이 성공적이었다고 발표하는 등 디지털화폐와 통화정책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차산업 전문언론 '비아이뉴스' choijin@be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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