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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위기설' 진화에 나선 유일호…씻을수 없는 불안감
'4월 위기설' 진화에 나선 유일호…씻을수 없는 불안감
  • 디지아이
  • 승인 2017.02.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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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구조조정·실업난 등
<사진=포커스뉴스DB>

(세종=포커스뉴스) 경기침체가 장기화 국면을 맞이하면서 ‘4월 위기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듭되는 불확실성 요인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정부의 리더십 부재가 위기설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도 ‘4월 위기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국정 공백과 맞물려 불안감을 씻지 못하고 있다.

20일 정부기관과 경제계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4월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불황에 쏟아지고 있는 4월 위기설 악재로는 미국의 한국 환율조작국 지정과 조선 등 구조조정 및 대규모 실업난, 대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 북한 리스크 등이 꼽힌다.

우선 금융권은 4월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만기로 인한 금융권의 부실 사태 연관성을 내다보고 있다. 특히 회사채 4400억원을 갚지 못할 경우 협력업체의 경영난 등 연쇄적인 충격은 금융권 부실을 초래하고 경제난국을 더욱 뒤흔들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대규모 실업사태와 취업난 심화도 우려되고 있다. 

이날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제조업 불황에 따라 채용이 줄면서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 수가 6년여 만에 큰 폭 추락했다. 지난달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 수는 241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6000명 감소했다.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고용시장 여건이 최악이던 2010년 9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고용 규모가 4만명에 달하는 대우조선해양의 ‘4월 부도설’이 기정사실화될 경우 대규모 실업 사태에 따른 고용시장의 후폭풍도 클 수밖에 없다.

오는 4월 미국 재무부가 발표하는 환율보고서에서도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4월 위기설에는 정치적 불확실성도 한 몫하고 있다. 저성장 함정을 극복하고 경제구조를 선진화해야 하는 중요시점에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 미사일의 첫 발사도 한국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에 찬물을 끼얹은 요소로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를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행정부의 강경 대북정책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있는 한국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20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 참석, ‘2017년 경제여건과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와 관련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97년 외환위기 같은 ‘4월 위기설’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통해 언급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최근 거론되는 ‘4월 위기설’이라고 하면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등을 떠올릴 수 있다”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율 관찰 대상국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만기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하고 나름 대응책을 세워놨다”며 “이런 것만 갖고 우리 경제에 총체적인 위기가 온다고 말하기엔 이른 얘기”라고 ‘4월 위기설’을 일축했다.

정부 관료를 지낸 경제학 교수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얘기가 시장에서는 불안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면도 봐야한다”며 “각종 불확실 요소 중 하나라도 리스크로 작용할 경우 투자축소는 불가피할 것이다. 정부의 리더십으로 불안감을 해소시켜야하나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다”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호들갑 떠는 것처럼 심리적 요인이 크다. 새 정부 출범까지 경제 컨트롤 타워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면서 심리안정을 줘야하는데, 소비심리와 기업 투자심리는 더 냉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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